야당이 국회에 복귀했다. 공석이던 7개 상임위원장직이 채워지면 국회가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그동안 미뤄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농업계가 주목해야 할 법안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전반기 국회 마지막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조합감사기구 독립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은 이재명정부 농협 개혁 1차 과제다.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1차 농협 개혁 완수를 다짐한 바 있고, 그간 농협중앙회 태세도 달라졌다. ‘관치’로 몰아가던 정부의 농협 개혁안에 일정 부분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일단 농민조합원들이 농협중앙회장을 직접 뽑는 조합원 직선제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감사기구 독립 문제 역시 관리·감독 강화 측면에서 놓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국회에 현재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1차 개혁 과제일 뿐이다. 진짜는 농산물 판매사업인 농협의 경제사업 분야 개혁이고, 이를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도 2차 개혁안 논의를 위해 농협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지배구조 이렇게 3개 분과로 나눠 월 2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 국내 최대 협동조합이지만 농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농산물 판매 기능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긴다. 농협을 통해 구매하는 농자재가 더 비싼 것도 농민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농협이 모든 걸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농협중앙회가 발간하는 ‘월간 농심천심’ 7월호를 보면 ‘203만명의 농민조합원’을 위해 1108개 농축협과 농협중앙회(경제·금융지주)가 유기적 역할을 통해 농업인 권익을 대변하고 영농 지원을 하며 농축산물 생산유통 지원과 농촌 활력화,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협이 있어도 생산비가 보장되는 공정한 값에 농산물을 팔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농민조합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산지농협은 자체 판매 능력이 부족하고, 중앙회와 경제지주, 하나로유통, 지역조합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구조 속에서 신속한 시장 대응도 쉽지 않다. 소비자가격 할인정책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농민조합원이 판매하는 농산물값은 여전히 폭락한 현실. 이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농협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농산물 판매사업을 농협의 핵심 사업으로 재편하면서, 복잡하고 중복되는 기능 없이 농산물 판매사업을 일원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평가에 조합원의 농업소득 증가율 같은 실익 증진 항목을 넣는 것도 방법이다. 농산물 잘 팔아주는 농협 덕에 조합원 소득이 올랐다고 말하는 농협 개혁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