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정부가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을 위한 현지실사 절차에 착수하면서 전국 한우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한우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한우산업의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수입 절차 중단과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한우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채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27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오는 8월 현지에서 소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번 실사는 지난 2월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2026~2029년)’에 포함된 소고기 수입 위험평가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축산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브라질은 연간 소고기 생산량 1261만톤, 수출량 350만톤(2025년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소고기 공급국이다. 현장에서는 브라질산 소고기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 경쟁이 심화돼 한우 소비 위축과 농가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추가 시장 개방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올해 1월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으며, 호주(2028년), 캐나다(2029년), 뉴질랜드(2030년)산 소고기 역시 순차적으로 무관세화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브라질산 소고기까지 추가 개방될 경우 한우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FTA 보완대책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난 10년간 약 3100억원 조성되는 데 그쳐 목표액인 1조원의 30% 수준에 머물렀고, 지정기부 비중이 높아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한우협회는 정부에 △농업계와 사전 협의 없는 시장 개방 추진 중단 △한우산업 피해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 △피해보전직불제 개선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농가소득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기존 통상 개방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산업에만 부담을 떠넘기는 일방적인 소고기 시장 개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