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전국행동)이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의 전력공급을 위해 계획된 약 3885km의 송전선로와 그 주요 예정지를 따라 행진하며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알리기에 나선다.
전국행동은 지난 30일 전남광주 해남군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와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 대행진을 시작했다. 행진단은 이날 해남을 시작으로 송전선로 주요 경과지를 따라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용인까지 이동하며 거점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송전선로 건설 예정 지역의 주민과 시민들이 각 지역의 행진과 기자회견, 집회에 참여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전국의 지역사회에 어떤 부담과 피해를 전가하는지 알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정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행동은 이번 행진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재검토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 해소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우선 사용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 △계통제약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또한, 전국행동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로 발생하는 지역 갈등과 주민 피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계통제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피해 지역 주민들과 전국행동이 참여하는 대통령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행진은 수도권으로 향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길을 거꾸로 걸으며, 국가 에너지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 부담을 누가 떠안고 있는지를 묻는 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과 용수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없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역의 희생과 갈등이 시작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반대 경기행동 집행위원장은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원고로서 “1심 재판부가 산단 예정지에서 떨어진 성남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은 이 사업의 영향이 용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와 미래세대에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진을 통해 국가산단 계획 승인 취소에 동의하는 시민 1만명의 서명을 모아 8월 20일 항소심 재판부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 검토와 민주적 의사결정, 국민과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국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행진단은 출정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해 직접 답하고,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전력망과 첨단산업 정책의 타당성을 주민과 전문가, 기업과 정부가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과 지역의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사회적 합의 없는 국가전력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