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피해 분석‧종합 대책 마련 촉구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정부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에 대해 한우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충분한 피해 분석과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관계 부처는 한우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과 구체적인 보완대책 없이 시장개방 절차를 앞세우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따른 농업 피해 규모가 충분히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보전직불제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만으로는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10년간 약 3100억원이 조성돼 목표액인 1조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정기부 방식이 많아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브라질은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수출국으로 2025년 생산량은 1261만톤, 수출량은 350만톤에 달하는 만큼 국내 시장 개방 시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될 경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추가 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막대한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브라질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한우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생산비 상승을 견뎌온 한우농가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쇠고기 수출국의 관세 철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브라질산 쇠고기까지 추가 개방된다면 한우산업이 감당해야 할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에 ▲농업계와 사전 협의 없는 시장개방 중단 및 객관적인 피해 분석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국가 책임 강화와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생산기반 유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