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올해 세 번째 본회의…주요 과제 추진 점검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농특위)가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9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호 위원장 체제에서 열린 세 번째 본회의다.

농특위는 5개 분과위 23개 TF와 3개 특위에서 농어업 분야 개선과제를 전방위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본위원들은 각 단위별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자의 의견과 당부를 덧붙였다.

과제는 총 32개로 추려서 보고됐으며 본위원들의 관심은 이 중 △‘농업인’ 기준 재정립 △친환경농업 확대 △농산물 유통혁신 △물가 왜곡 문제 대응 △햇빛소득마을 표준모델안 마련 등에 집중됐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축수산물의 영향력이 낮다는 분석(물가지수 가중치 : 서비스 552.4, 공업제품 338.3, 농축수산물 75.6)에 큰 의미를 부여했고, 유통혁신 과제 중 ‘시장도매인제 확대’에 대해선 한바탕 찬반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농특위의 활동이 농업·농촌 의제들을 중심으로 궤도에 올라 있는 만큼, 농업 이외 분야 위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임업 분야 위원들은 각종 농업·농촌 의제에 임업계 참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수산 분야 위원들도 수산 현안과 의제들을 강조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물가’ 관점에서만 접근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와 정부 정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농특위가 소비자·생산자와 함께 공감·소통·협력의 과제를 찾고 소비자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향점을 제시해 보자”고 제안했다.

32개 과제 외에 번외과제로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가 고안한 ‘농수산식품 부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이 보고되기도 했다. 대부분 폐기되거나 저부가가치로 활용되고 있는 농수산식품 생산·가공·유통 부산물을 적극 이용하기 위해 규제해소 및 산업기반 구축에 나서자는 제안으로, 오는 9월 국회토론회로 본격 공론화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9~12월 사이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농특위의 3개 특위(농어촌기본소득특위·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여성농어업인특위)는 논의체계 연속성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존속 기간을 각각 1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특위와 여성특위는 내년 9월까지, 재생에너지특위는 내년 12월까지 활동을 이어 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