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얘기할까, 경찰에 수사를 시킬까 고민하고 있다.”
달걀값 고공행진을 둘러싼 정부의 현실 인식을 일부 생산자단체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유튜브로 공개된 농림축산식품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모 고위 공직자는 농식품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 “외국산 달걀을 수입해서 푸는데도 산지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대한산란계협회를 담합(에 따른 법인 허가 취소) 조치까지 했는데 아직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증거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7일 보도자료에서 “10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 2억개 이상의 달걀을 수입했지만 가격이 정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자 이제는 (생산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한다”면서 “정책이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정책과 예측모형을 점검하는 것이 순서인데 원인을 다시 생산자에게서 찾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가 협회의 가격 발견 기능을 없애면서 시장 내 가격 신호가 사라져 공급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 결과 유통업체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해 달걀값이 치솟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란계협회는 “사육마릿수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가격 예측모형이 2년 연속 실패했다면 예측모형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시장 안정의 출발점은 생산자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