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농·노지 스마트농업 확산···AI 제품 25개 상용화 추진
국산 원료·계약재배 확대···농자재·재해·소득 안전망도 강화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농업이 거대한 전환점에 섰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농작업 현장으로 들어오고 푸드테크·그린바이오·디지털육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K-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외연을 확장 중이다.
다만 농업 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됐고 비료·사료·유류 등 농자재 가격 불안은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였다. 기술과 산업의 성장이 실제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는지가 농정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이 이재명 정부의 중요 부서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농업과 농업 AI를 비롯해 농식품 수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친환경농업, 종자산업, 농업재해·보험, 농촌소득 정책 전반을 아울러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정의 방향을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성 제고’로 꼽았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전환하되, 그 성과가 기업과 연구기관에 머물지 않고 계약재배와 국산 원료 사용,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특히 농업의 AI 전환이 대규모 시설농가만을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농을 위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마련하고, 노지 주산지에는 스마트 관수·방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자재 공급망 안정과 재해 사전 예방, 친환경농산물 공공 소비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등 농업인의 경영·소득 안전망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농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함께 높일 것”
Q. 농산업혁신정책실이 담당하는 분야가 광범위하다. 올해 정책의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
농산업혁신정책실의 역할은 크게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농업을 첨단기술 기반의 성장산업으로 혁신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경쟁력 측면에서는 농업의 AI 전환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농업·농촌 AX 전략’, ‘푸드테크 육성 기본계획’,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잇달아 마련했다.
최첨단 AI팜과 농업 특화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작물 수확·선별 로봇을 포함한 25개 AI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와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식품기업의 지역 농산물 사용도 확대한다. 기업의 성장이 농산물 판로와 농가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농가 경영 안정도 중요한 과제다. 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1910억원을 확보했다. 공익직불제를 비롯한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도 하반기에 7곳을 추가해 총 17곳으로 확대한다.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농기계 운전자 보호구조물 설치 대상을 기존 트랙터·운반차·로더·승용제초기에서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농·노지에도 보급형 스마트농업 확산”
Q. 농업 AI와 스마트농업이 대규모 시설농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소농과 노지농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이 확산하고 있지만 농업 전반으로 보편화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AI와 로봇 등 신기술을 접목해 스마트농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소농과 노지농업에 적합한 모델을 보급해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소농을 위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농업인이 필요한 기자재의 구성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도입 비용까지 산정할 수 있는 쇼룸을 구축할 계획이다. 모델 개발과 실증을 거쳐 현장에 확산하겠다.
노지 스마트농업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기반시설과 기술을 함께 지원한다. 올해 충남 당진의 감자, 전북 고창의 배추·무, 전남 고흥의 양파, 전남 진도의 대파, 경북 의성의 마늘 등 5개 주산지를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 스마트 관수 기반과 방제 솔루션 등을 지원한다.
개별 농가에는 최적 온·습도 진단부터 자율주행 키트까지 이미 상용화된 AI·데이터 솔루션을 보급한다. 올해 시설·노지를 포함해 누적 5500호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 농촌 주민의 AI 접근성도 높이겠다. 농촌서비스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돌봄반장과 청·장년 주민 등을 ‘마을 AI 선생님’으로 양성한다. 이들은 고령 주민에게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법, 보이스피싱 예방 등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K-푸드 수출 확대, 국산 원료 사용으로 연결”
Q. K-푸드 수출과 식품산업의 성장이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농식품 수출과 국내 농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신선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원료 구매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액의 30% 이상을 국산 농산물 구매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산 원료 사용 실적 등에 따라 0.5%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딸기·포도·배·한우·한돈 등 국산 프리미엄 농축산물은 통합 브랜드인 ‘K-Fresh’로 홍보한다.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과 팝업스토어 운영을 지원하고 기내식·호텔·파인다이닝 등 프리미엄 시장 진출도 확대하겠다.
올해 상반기 K-푸드 수출액은 70억5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면과 쌀가공식품뿐 아니라 딸기·포도·배 등 신선 농산물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출액 자체뿐 아니라 국내산 원료 사용과 계약재배, 산지 조직화가 얼마나 확대됐는지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K-푸드 수출 성과를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단계별 안정 조치”
Q. 비료·사료·유류 등 농자재 가격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단기 보조를 넘어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국제 정세 불안으로 농자재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원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비료 원료인 농업용 요소의 수입선을 중동에서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으로 넓힌 것도 이러한 대응의 하나다.
앞으로 공공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공동구매 등 다양한 공급망 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비료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도 진행한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필수농자재법’에 따라 농자재 가격 위기에 대응하는 제도적 체계도 구축한다. 위기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2027년 12월부터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 원자재와 국내 농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단계별 안정 조치를 가동하고, 상승 폭이 심각하면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자재와 에너지 사용 구조도 바꿔야 한다. 과다시비 관행을 개선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한편 축분과 완효성비료 활용을 확대하겠다. 농업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생산 확대에 앞서 수요 기반 넓힌다”
Q. 정부는 친환경·유기농업 면적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증비용과 생산비, 판로 불안에 대한 농가 우려가 크다.
친환경농업은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다. 생산면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지속하기 어렵다. 안정적인 수요와 판로가 뒷받침돼야 한다.
올해 6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꾸러미 지원사업을 재개했다. 복지용 쌀을 공급할 때 친환경 쌀의 비중을 확대해 공공 수요도 늘리고 있다.
인근 농가의 농약 항공방제로 친환경농산물에 농약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문제도 개선하겠다. 친환경 인증농가가 불가피한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인증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친환경 직불금도 현실화해 인증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공공 부문의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생산과 소비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겠다.
“농업재해, 사전 예방과 국가 책임 동시에 강화”
Q.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농업재해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수·수리시설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고 쿨링패드와 햇빛 차단망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지원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선도농 1149명이 현장 밀착 관리를 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5928곳과 농촌 왕진버스 190곳도 운영하고 있다.
재해 대응 상황실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수리시설 등 6개 분야 6만7000곳을 사전 점검했고, 미흡한 사항 1300여건은 보완 조치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보다 2만곳 이상 늘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책임도 강화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맞춰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농기계종합보험 대상은 기존 15종에서 동력분무기·동력제초기·농업용 파쇄기를 추가한 18종으로 늘렸다. 농업인안전보험에는 유족·장해급여 보상 한도를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는 특약을 도입했다.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지난해 76개에서 올해 78개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선순환 목표”
Q.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참여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 초기이지만 인구가 늘고 지역 가맹점과 창업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소비되고 다시 지역 농산물과 서비스 수요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농촌에 필요한 돌봄과 이동장터, 사회적 창업도 기본소득과 연계할 계획이다. 주민생활돌봄공동체와 농촌돌봄농장을 지원하고, 지역에 필요한 창업 아이디어의 발굴과 사업화를 돕겠다.
영농형 태양광도 농촌 소득 기반을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농업인 개인뿐 아니라 마을 단위로 확산해 발전수익을 주민 복지에 환원하고, 일부는 기본소득 재원과 연계하는 모델도 발굴하겠다.
“종자·푸드테크·그린바이오, 계약재배로 농가와 연결”
Q. 농산업 신산업이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농가와 지역경제의 기회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종자·푸드테크·그린바이오 분야는 기술개발부터 실증과 사업화, 원료 조달, 판로 확보까지 전 주기를 연결해야 한다.
종자산업은 디지털육종 기술을 고도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올해 안에 전북 김제에 종자가공처리센터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의 기술개발뿐 아니라 농업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품종이 육성되도록 지원하겠다.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는 앵커기업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구조로 육성한다. 신산업의 핵심 원료를 지역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도록 계약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과정에서 농가가 일방적으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이행보증보험도 지원한다. 기업에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제공하고 농가에는 예측할 수 있는 판로와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농업 혁신의 최종 성과는 기술의 수나 기업의 매출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계약재배가 늘고, 농가의 판로와 소득이 얼마나 확대됐는지가 중요하다. 신산업의 성장과 농업인의 성장이 함께 이뤄지는 상생 모델을 확산시키겠다.